□ 10월 25일(수)부터 11월 7일(화)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*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.

*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

ㅇ 이번 추가 공모는「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(9.26.)의 일환으로,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, 연내 융자예산을
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.

<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 절차 >

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
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’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,892억원(’23.10.11. 집행기준)을 지원해왔다.

□ 낮은 규제,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’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었으나,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, 9.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

ㅇ 아울러,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*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, 노후·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공공성(임대주택 공급비율 등), 사업규모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
지원하며,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ㅇ 신청방법,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(www.khug.or,kr, 고객지원센터/공지사항)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(www.city.go.kr, 참여마당/홍보게시판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,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.